남.북한 산업표준 통일비용 2백조 넘을듯 .. 산업자원부

남.북한간 서로 다른 산업표준을 한가지로 통일하려면 2백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13일 "남.북한 산업표준 협력"보고서에서 남한의 산업표준은 일본과 미국 방식을 따른 반면 북한의 표준은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표준을 통일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표준통일 비용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때 남북 산업표준 통일에는 많게는 2백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철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남.북한 신호방식이 서로 달라 경의선 또는 경원선 등의 철도가 복원된다해도 연결점에서 갈아 타거나 값비싼 신호변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또 TV방송 규격에도 차이가 커 방송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컴퓨터 키보드도 호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남.북한 표준화 기관간에 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산업표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간에 기초 조사활동을 벌여 통일된 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분야 등에서 새로운 규격을 채택할 때 북한이 국제표준을 수용토록 유도해갈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