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공안/시국사범 1천명 포함..특별사면/복권 내용

정부의 8·15 특별사면은 ''밀레니엄 첫 사면''으로 지난 6월 남북정상 회담으로 조성된 민족의 화해무드를 반영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총력 결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규모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번에 사면된 사람은 3만6백47명으로 역대 광복절 경축 사면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14일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통일을 향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공안·시국사범 1천1백1명이 대거 혜택을 입었다.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단국대 정수일 전 교수를 비롯해 비전향장기수 19명과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공안사범 83명이 사면 복권됐다.

또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 노사분규나 불법집단 행동 주동자등을 포함한 9백69명에 대해 사면·복권 혜택을 준 것은 노동자를 끌어 안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3개 행정법규 위반자와 IMF 사태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중소기업인 등 2만2천2백35명에게도 혜택을 베풀었다.

그러나 뇌물수수로 복역중인 비리정치인과 부정부패 선거사범 대부분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