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이산가족 상봉] DJ 경축사에 담긴 뜻 : 제도적 뒷받침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제 55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표할 경축사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축사를 미리 배포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 새천년의 첫 광복절 의미를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김 대통령은 이 경축사에서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그리고 그러한 과업의 실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열거했다.

김 대통령은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통한 세계 인류국가 건설과 남북화해협력 실현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기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원선과 경의선이 복원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 나갈 수 있는 두개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철의 실크로드''라고 칭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반도가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나갈 경우 세계속에서 한반도의 시대가 개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자긍심과 자신감=김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뜨거운 열의 등이 민족의 장래를 밝게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 방안 제시=김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간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겠다고 밝혔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주변 4대국과의 협력 및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의지=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할 것임을 다짐했다.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는데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집단이기주의와 불법 폭력행위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피력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