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관련제도 추가강화작업은 시간여유갖고 추진해야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지배주주 책임강화,소수주주 권한확대 등을 한국 현실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서도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제조 운송 등 1백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6.9%가 경제상황이나 국제적인 추세 등을 봐가면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작업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11.3%에 불과했다.

정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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