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 먹는 하마' 제일銀 '공적자금 16조원 '꿀꺽''

제일은행에 최대 3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내달 15일께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15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하면서 맺은 풋백옵션(put-back option) 계약에 따라 제일은행의 신규 부실여신 3조5천3백15억원을 장부가로 매입해 주거나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2조6천6백24억원을 적립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예보는 부실여신 매입규모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앞으로 한달간 실사를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는 2조6천억∼3조5천억원에서 유동적이다.추가공적자금 투입액이 최대 3조5천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제일은행 풋백옵션에 4조∼5조원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게 자금운용계획을 짜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풋백 대상이 된 여신은 제일은행 매각계약 체결일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부실화된 것으로 대우그룹에 대한 대출금(2조1백27억원)과 기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9천2백83억원)이 주종이다.예보는 "오는 2001년 말까지는 제일은행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우 등 덩치가 큰 여신이 대부분 정리됐고 이번에 엄격한 기준(FLC)을 적용해 부실여부를 판정했기 때문에 규모는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제일은행에 투입했던 공적자금 12조3천억원중 4조5천억원 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일은행에 들어간 순투입액은 7조8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또 내달 추가투입 전에 1조3천억원이 회수될 예정이므로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순투입액은 10조원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