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보약가 '선진국의 41%' .. 제약協, 경쟁력 상실

국내 의료보험용 의약품 가격이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의 4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의료보험용 의약품중 2천9백45개 성분,1만4천5백67개 품목을 대상으로 G7의 최신판(1999∼2000년도) 의보약가등재표와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작년 같은 기간의 53.9%에 비해 가격비교지수는 12.7% 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용 의약품 등재가격은 약국에서 조제될때 의료보험에서 지급한 약제비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지난해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제약사 출하가격보다 약 5%이상 높지 않은 범위에서 의보약가 등재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도입한 가격대로 의료보험조합에 약가를 청구하는 제도로 작년 연말 이 제도 실시에 맞춰 의보약가가 평균 30.7% 인하됐다.

제약협회는 작년 연말이후 환율하락과 수입완제의약품의 의료보험적용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라야 하는데도 오히려 의보약가가 떨어진 것은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정책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의 경쟁력약화와 연구부진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의 약가정책을 수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