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자 고발방침...중앙선거관리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께 선거비용 초과 지출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4·13 총선 출마자들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초과지출자와 축소·누락·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처리기준을 마련해 후속조치 대상을 선별한뒤 늦어도 주말까지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수사의뢰 △경고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전국 2백27개 지역 선관위별로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사항의 사실 여부와 검찰 고발시 공소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막바지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법정 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후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후보 △선거비용을 허위 신고했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후보 등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조치 하기로했다.

정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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