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위원의 국제금융읽기] DJ정부 전반기 평가와 과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8월25일을 기해 꼭 절반이 지난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출범했다.

그런 만큼 집권 전반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이념으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주창해 왔다.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소위 4대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강도있게 밀어붙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통은 경제주체들이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흡수해 나갔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타 금융위기국에 비해 위기극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외화유동성을 조기에 극복한 점을 들고 있다.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단계에서 1∼2단계 상향 조정된 상태다.

반면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정책운용은 초기 약속과 달리 ''시장경제''라는 간판만 내걸고 뒷전에서 모든 부문을 간여해 왔다.

그래서인지 집권 전반기 중 ''관치경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책 추진도 당위성에 휩싸여 구조조정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가장 큰 실책은 구조조정 이후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대증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정책혼선이 잦았다.

중요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주체간의 고통분담이 강조됐으나 결과적으로 고통을 가장 적게 부담해야 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꼴이 됐다.

이제 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는다.

정부도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다.

특히 집권 전반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이념부터 ''생산적 복지''를 도입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책추진도 새로 출범한 ''진념팀''을 중심으로 관치보다는 시장친화적으로,개인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나 집권 후반기에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념이나 목표는 일단 잘 잡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는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외환위기가 끝났는지에 대한 인식이 혼돈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4·13 총선을 겨냥한 공치사 차원에서 정책당국자가 제공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통념대로 외환위기를 ''유동성위기''와 ''시스템위기''로 나눌 때 우리는 유동성 위기만 극복한 상태다.

경기적 측면에서도 초기단계의 불균형적 성장을 균형 성장으로 개선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권 후반기에는 집권 전반기만큼 정책추진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피로''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좁아졌다.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구상중인 이념과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자가 먼저 깨끗하고 겸손해야 한다.

만약 집권 후반기에도 제2의 김대중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치사를 하거나 정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다간 김영삼 정부가 집권 마지막 무렵에 당한 외환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 국제금융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