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기 개막'] 개혁 담금질 .. '국정 2期 경제 과제'

국정 2기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건국 이래 최대 국난이라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고 평한다.

미완성 작품이란 얘기다.

김 대통령은 지난 97년 12월17일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왔다.

이어 자신의 공약대로 1년반 만인 지난해 10월 ''외환위기의 완전극복''을 선언했다.

경제분야의 성과는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98년 마이너스 6.7%에서 지난해는 10%대로 급상승했고 올해도 8%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환란 당시 39억달러에서 7월말 현재 9백억달러를 넘어섰다.

4대 부문에 대한 ''수술''도 줄기차게 단행, 97년말 현재 평균 4백%가 넘던 4대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1백60~1백80%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국정 2기에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의약분업 시행과 금융개혁 농축협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기득권층의 ''저항''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정책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시장 안정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대우가 무너진데 이어 올들어 현대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융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금융대란설이 분기마다 한번씩 나돌 정도다.

김 대통령도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중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다짐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개혁''이라는 등식을 남은 임기 동안 지켜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 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못박았다.

김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정 2기 첫 경제팀 회의에서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긴장감이 줄었고 도덕적 해이 개혁 피로감 집단이기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4대 부문 개혁도 아직 마무리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국정 2기를 맞은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혜가 수반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