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인근 주민들, 정부상대 손배소 추진

강원도 영월 동강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동강댐건설 검토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월 등 3개 군 수몰민대책위,동강댐백지화투쟁위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단적인 댐건설 추진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세웠다"면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밝혀 정부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대표원고를 모집,소송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화 입장을 공식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동강댐 건설 예정지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