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완수/정보立國' 두토끼 잡기 .. '2기 경제운용 내용'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은 ''개혁 완수''와 ''새로운 도약''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국정2기를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4대 부문 개혁을 완료하고 시장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남북경협 확대로 한반도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부정책들은 대부분 이미 제시됐던 내용들인 데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장경제시스템 확립 =4대 부문 구조개혁 마무리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실종금사는 연말까지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이나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내 투자전문회사로 개편한다.

기업들이 수익성 중심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금융 등 사이버 시대로의 변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다.

◆ 새 성장동력 창출 =지식기반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게 핵심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고 바이오 인터넷가전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초점이 모아졌다.

전국 1백44개 주요지역 광케이블망 구축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2001년까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의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산업을 전 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해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일본 등 외국 첨단부품.소재업체를 유치하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2003년까지 섬유 유통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2년부터 IMT 2000(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을 개발한다.

◆ 생산적복지.균형발전 추진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할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10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정부가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보수가를 단계적으로 1백% 현실화할 계획이다.

2001년까지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남북경협 본격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한다.

남북한간 끊어진 육.해로를 연결하고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복구를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가입을 돕는다.

미국 일본과 투자협정(BIT),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