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검토용역에 무려 100억 투입...지방특화산업 예산낭비 실태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다보니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거쳤지만 타당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차 사업성 검토를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예산 집행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위한 요식 행위다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이 사업 백지화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2차 사업성 검토 작업은 단순한 명분축적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타당성 분석을 명목으로 연구용역에 1백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작성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일부 용역보고서에는 32억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이는 산자부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연간 평가예산 4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연구용역기관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산업과 부산 신발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1차 용역을 맡았던 산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가 다시 맡았다.

1차 보고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던 연구기관이 2차 보고서에서 사업을 백지화하자고 건의할 리가 없다.

원점부터의 재검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 연구기관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총괄 감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평가와 감리를 맡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곧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보고서는 앞서 계획을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감리작업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