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토론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독선으로 실패" 주장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이 지나친 경제논리와 전문성을 무시한 관료의 독선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앞으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교육투자감축 수행평가강행 대학자율을 무시한 두뇌한국(BK)21사업 등을 대표적인 개혁실패 사례로 꼽고 교육재정확충,교원정년환원,교사에 학생평가권 전면부여 등을 요구했다.

안기성 고려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독선적 방법으로 이뤄져왔다"면서 "교육 경험과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아동의 타고난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초점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수요자 중심의 경제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직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교원부족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기금 고갈,교육의 질 저하 등이 초래됐다"면서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현직 교사의 연금기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국민총생산(GNP)대비 4.3%였던 교육재정이 올해 4.2%로 줄었고 각 시.도교육청도 과다한 빚에 시달리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허숙 인천교대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행평가와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맡겨 교사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