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확대 찬반 '팽팽' .. 陳재경, 연구원장 간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경제연구원장들과 두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원장들은 예금부분보장제도, 정부의 금융시장대책, 2차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은 "이 제도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한도를 상향조정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은 "부분보장제도를 꼭 시행해야 하느냐"면서 "시장에 상당한 교란요인이 될 것"이라고 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오는 11월까지 은행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금융 소비자들은 이미 금융기관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물론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수익여신 비율 등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금융연구원장은 자금시장의 문제로 ''양극화''를 들었다.

그는 "은행 국공채 가계대출에는 돈이 몰리고 종금사 투신사 회사채에서는 이탈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정책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진 한화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칫하면 경기하강기에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2차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과 관련해 좌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세세하게 정하면 기업들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며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내부경영구조에 관한 사항인만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