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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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납꽃게''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농림·해양수산부 차관과 관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황산참기름'' 등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상습·지능적인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인명살상 행위로 간주,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정부는 25일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농림·해양수산부 차관과 관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황산참기름'' 등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상습·지능적인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인명살상 행위로 간주,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