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許이트' .. 10명중 1명꼴 피해

과반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주소 대표이름 등 운영업체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고 주문취소 불만처리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도 90%가 약관을 대충 읽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 최근 3개월내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천8백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백51개 쇼핑몰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된 곳은 4%에 불과했다.

또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를 밝히지 않은 사이트가 34%에 달하는 등 대부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65%,사업자등록번호를 명기하지 않은 사이트는 77%에 달했다.

계약조건(약관)에 관한 정보 제공도 극히 미흡했다.

쇼핑몰 웹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23.4%에 그쳤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6.3%에 불과했다.

이밖에 청약철회기간(27.4%)이나 주문취소절차(28.5%),불만처리절차(14.5%)를 명시한 업체도 매우 적었다.

소비자들도 거래조건인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을 꼼꼼히 읽는다고 답변한 소비자는 9%에 불과한 반면 대충 읽는다는 소비자와 읽지도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소비자는 각각 56%와 35%에 달했다.

이런 까닭에 전자상거래 고객 10명당 1명꼴인 11%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고객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그냥 참는다''고 답변,소비자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 통합·조정기구 설치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소비자보호 법규 개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거래 엄격 단속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