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 폐지/축소해야 .. 전경련

재계가 30대 그룹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4대 그룹 정도로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월간 전경련 8월호에 게재한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주요 쟁점과 현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그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출자한도 제한 등 7개 행위를 규제받게 되며 이 규제 이행을 위한 규제가 13개에 이르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