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건 이렇지요] '우체국 예금' .. 수신편중 억제대책 내용

내년 예금부분보장제(1인당 2천만원 한도) 시행을 앞두고 예금이 전액 보장되는 우체국으로 돈이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들어 우체국 예금은 월평균 6천억원씩 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허약한 금융기관의 예금이 우체국으로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엔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이 우체국 예금한도 제한을 요구하며 궐기대회까지 열었다.

급기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우체국 예금편중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우체국 예금의 금리 최고 1%포인트 인하 단기 거액수신 억제 지방수신의 해당지역내 예치 등에 합의했다.

* 한경 28일자 1면 참조

◇ 배경은 무엇인가 =우체국은 정부가 운영하므로 망할 염려가 없다.

반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내년부턴 1인당 2천만원 밖에 예금을 건질수 없게 된다.

예금액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들로선 걱정이 태산이다.

금융권의 예금이 올들어 4조원 이상 우체국으로 옮겨간 것이 그 반증이다.

우체국의 강한 ''흡인력''이 하반기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균관대 김찬웅 교수는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되면 우체국과 금융기관의 경쟁이 공정한 게임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금감위는 우체국에 돈이 집중되는 것은 금융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금감위는 올초 내부적으로 우체국 예금한도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출업무까지 추진했던 정통부는 한도제한은 거부하고 금융권의 반발을 감안, 나름대로 무마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 어떤 대책이 있나 =정통부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추세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1일 한차례 내려 열흘새 1%포인트를 내리는 셈이다.

이로써 1년만기 우체국 정기예금은 7.8%에서 6.8%(6개월 만기는 6.3%)로 내려간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정도 금리면 국민 주택은행 등 초우량 시중은행(7.0%)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높아 우체국에 돈이 몰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정통부는 특히 단기 거액수신을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예금액 5천만원 이상인 듬뿍우대예금은 1%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고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봉쇄할순 없지만 3개월 안팎의 단기자금은 사양할 생각이다.

안병엽 장관은 "단기자금은 금융권이 안정되면 다 빠져 나갈 소지가 있어 장기자금 위주로 수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금편중 해소될까 =재경부와 정통부가 마련한 편중해소 대책으로 일단 우체국 수신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4분기로 가면 금융기관들이 불안해지는 만큼 예금이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우체국과 라이벌인 농협은 "우체국이 정부에서 분리돼 똑같이 금융감독을 받고 예금한도를 두지 않으면 지역금융기관들의 자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체국 예금을 1인당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