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 이주보상비 최고 1천만원 .. 건교부,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도로 공원 주택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일때 이주 대상자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생활보상비)이 가구당 3백만∼5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선으로 인상된다.

또 토지수용 보상때 소유권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익사업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돼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