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사이버시위, 전자민주주의 '시험대'

"인터넷 국가보안법","빅브라더 정보통신부","왜 강물을 막으려 하는가","국민을 깔보는 오만한 관료들","정보통신부는 네티즌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정보는 공유돼야 하고 검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정통부의 검열을 규탄한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게시판은 이런 내용의 글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이곳에는 요즘 내용등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글이 하루 수백건씩 올라온다.

정통부 홈페이지 뿐이 아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나 사이버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www.jinbo.net)도 마찬가지다.

네티즌들은 지난 26일에는 정통부 홈페이지에 몰려 들어가 10시간이나 서비스를 중단시킴으로써 언론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시위 수단은 "서비스 거부 공격".지난 2월 미국에서 야후 아마존닷컴 CNN 등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킬 때 사용됐던 것과 같은 수법이다.

네티즌들은 정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컴퓨터 브라우저의 "새로고침"을 끊임없이 눌러 정통부 서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인터넷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배너를 부착한 홈페이지는 1백30여개에 달했다.

이번 사이버시위의 거점인 프리온라인(freeonline.or.kr)에는 시위에 동참한 홈페이지의 명단과 각종 반대 배너가 올려져 있다.

시위는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프리온라인 게시판에는 다음달 2일 대학로에서 오프라인집회를 열고 5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이 올려져 있다.

정통부는 네티즌들의 반발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부분적으로 방침을 변경,청소년유해정보에 한해 내용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침내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셈이다.

정통부는 지난 7월20일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27개 시민단체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문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밀어부쳤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시위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첫번째는 사이버시위가 가능해지면 굳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오프라인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점이다.

이번 사이버시위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야 하는 의사들의 오프라인시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규모 사이버시위가 "전자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정통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끈다.

정통부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 개인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정부로서도 민의를 보다 정확히 수렴할 수 있게 된다며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물론 정통부는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돼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반대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이버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중학교 화장실의 낙서를 연상시킬 정도로 어지럽다.

반말은 예사이고 욕설이 난무한다.

이런 까닭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역겨움을 준다.

중앙부처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킨 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목적이 옳다 해도 수단이 옳지 않으면 지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