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초등교 무료급식...찬반 논란

경기도 과천시가 9월부터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키로 하자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반기는 의견과 ''자치단체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과천.문원초등학교 등 4개학교 4450명의 어린이들에 대해 1인당 하루 급식비 1600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천시는"조사결과 지역내 결식아동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면 무료급식을 실시키로했다"고 무료급식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된다"며 ”재정여력이 안되는 자치단체에선 과천시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남은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