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연 국회...첫날부터 '삐걱' .. 16대 정기국회 개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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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및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졌으나 이후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여야는 일단 5~6일 헌법재판소장및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8일 임명동의안 처리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부정선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질의및 국정감사 등 나머지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16대 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것으로 우려된다.
◆ 부정선거 축소은폐 공방 =한나라당은 부정선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정창화 총무는 이날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특별검사제 실시 및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야당의 국회 참여에 앞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4일 인천 부평에서 ''현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 규탄대회''를 갖고 특검제 실시 등을 요구키로 했다.
7일에는 수원 장안에서 규탄대회, 추석연휴를 앞둔 8일과 9일에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톨게이트 등지에서 당직자들이 나서 ''선거비용 실사논란'' 등을 다룬 당보를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당분간 장외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의 총선수사문건은 물타기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측에서 흘러나왔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철상 의원의 단순한 ''실언''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후 야당의 국정조사.특검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균환 총무는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야당의 주장을 펴고 의혹이 있으면 규명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정 총무는 "야당이 정기국회를 외면하고 특검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가는 것은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특별과외를 받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 한빛은행 대출 외압 의혹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대출외압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용보증기금 이운영 전 지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지원 장관이 전화 청탁.협박한 인물임을 밝혔으며 사건의 주범인 박혜룡씨의 동생인 현룡씨가 박 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일 무렵 보좌관을 지낸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 전 지점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최수병 당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오랜 측근이라고 주장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당에 ''권력비리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할 경우 정치적 파문이 커질 것으로 판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대변인은 "정치권이 떠들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무는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옥두 총장은 박 장관의 개입설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
이에따라 여야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졌으나 이후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여야는 일단 5~6일 헌법재판소장및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8일 임명동의안 처리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부정선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질의및 국정감사 등 나머지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16대 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것으로 우려된다.
◆ 부정선거 축소은폐 공방 =한나라당은 부정선거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정창화 총무는 이날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특별검사제 실시 및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야당의 국회 참여에 앞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4일 인천 부평에서 ''현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 규탄대회''를 갖고 특검제 실시 등을 요구키로 했다.
7일에는 수원 장안에서 규탄대회, 추석연휴를 앞둔 8일과 9일에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톨게이트 등지에서 당직자들이 나서 ''선거비용 실사논란'' 등을 다룬 당보를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당분간 장외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의 총선수사문건은 물타기를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측에서 흘러나왔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철상 의원의 단순한 ''실언''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후 야당의 국정조사.특검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균환 총무는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야당의 주장을 펴고 의혹이 있으면 규명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정 총무는 "야당이 정기국회를 외면하고 특검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가는 것은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특별과외를 받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 한빛은행 대출 외압 의혹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대출외압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용보증기금 이운영 전 지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지원 장관이 전화 청탁.협박한 인물임을 밝혔으며 사건의 주범인 박혜룡씨의 동생인 현룡씨가 박 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일 무렵 보좌관을 지낸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 전 지점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최수병 당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오랜 측근이라고 주장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당에 ''권력비리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할 경우 정치적 파문이 커질 것으로 판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대변인은 "정치권이 떠들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무는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옥두 총장은 박 장관의 개입설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