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물가안정 정책수단 딜레마'..금리 올릴까-원高 놔둘까

최근들어 물가안정기조가 흐트러지고 있다.

6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억제선인 2.5%를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고유가 지속, 추석전 생필품 및 태풍피해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지난 주말 원화 환율이 1천1백5원70전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가 원화가치상승(환율하락)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 물가안정수단에 대한 시각차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하락을 주장하는 측은 재경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떨어져 구조조정이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은 일부 한국은행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들이 취하고 있다.

물가문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만약 저금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도덕적 해이, 외자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 경제 및 정책추진 여건 =금년들어 거시경제 측면에서 균형감이 흐트러지고 있다.

주된 요인은 높은 성장세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서는 물가도 한몫하고 있다.

시장 내부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가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우사태 이후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기관들의 자금운용이 단기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금융권에서 이탈된 부동자금만 하더라도 2백20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꾸준히 올려온 데다 일본도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원화 가치마저 고평가 국면으로 돌아섬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 바람직한 정책수단 =현 경제여건하에서는 거시경제 변수간에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면서 위기감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무역수지와 물가가 문제인 만큼 금리를 올려 성장세를 다소 낮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원화 절상도 물가안정과 성장둔화 효과가 있으나 우리처럼 환율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채산성 약화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효과가 더 크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시장여건에 맞게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국내에 유입된 외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물론 정책당국이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야만 하는 외통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플레 안정을 위해 원화 절상을 유도하는 것도 금리인상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