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물가안정 정책수단 딜레마'..저금리정책 실효성 논란

정책당국이 98년 9월 이후 힘주어 추진해 왔던 저금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IMF의 고금리 처방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금리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점을 들고 있다.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환위기 초기에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던 저금리 정책이 시장여건을 무시한 채 지속됨에 따라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부실채권 누적, 상환능력 불신에 따른 대출기피로 오히려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인플레 억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장단기 금리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 국채를 환매조건부가 아니라 조건없이 매입해 장기금리를 내리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국채 매입으로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을 확보해 유가증권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인플레압력은 유가 등 공급측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어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 유발효과는 크지 않다.

일본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체계의 조속한 개선, 목적세 인하, 비축원유 활용을 통해 공급측 인플레 요인을 줄여 나가는 노력은 병행돼야 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