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항공통합법인 교섭창구 단일화해야..전경련 빅딜제도 보완요구

재계는 4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제도보완을 정부와 채권단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개 빅딜 업종 가운데 철도차량과 항공산업 통합법인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위해서는 노사교섭창구 단일화 선출자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들 2개 통합법인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및 외자유치 추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소기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차량=통합법인설립후 기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 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 사용자측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3사의 철도차량 통합법인에 대한 교섭권한을 통합법인 노동조합으로 일원화(신설)해야 한다.

또 교섭창구가 통합법인 단일노조로 일원화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통합법인인 한국철도차량(주)은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3개 노조로 교섭창구가 분산돼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4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철도차량 사업의 통합 등 내부적 2차 구조조정은 물론 외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항공통합법인=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유리한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먼저 출자전환과 함께 신규대출을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현재 외자유치 우선협상대상자인 BAe와 보잉 컨소시엄측은 자본참여 조건으로 이사 3인이 참여하고 이들 이사가 불참하는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채권단은 외자유치가 이뤄져야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항공통합법인은 현재 자금조달창구가 완전히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인력의 포괄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회사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