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A 국가위험도 평가] 물가안정 등 최우선..'한국정부 향후과제'

이번 WEFA의 평가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국가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들어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만큼 외채의 질적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개선에 우선순위를 둬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인(pre-emptive) 정책운용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인플레 여건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물가는 공급측 요인이 문제가 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 정착, 유통체계 개선, 원유비축분을 활용해 인플레 압력을 줄여 나가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참고로 WEFA는 인플레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화당국이 저금리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가 급락하면서 물가 급등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