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전철화 내년 착수 .. 예산처, 의료개혁 1조8천억 지원키로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내년에 착수되고 양양 무안 등 지역거점 공항에 대해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개혁 지원에 1조8천4백억원이 국가 예산에서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와 같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세출 소요가 1조5천억원 삭감되는 등 기존 세출사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4조∼5조원 감축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마련, 5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가 6일 시.도지사협의회,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백1조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처는 내년 국세 수입은 경기활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6조∼17조원이 늘어나고 세외 수입은 한은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3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예산 11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4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남북협력시대에 대비, 남북협력기금을 5천억원 출연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