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금 소득공제 .. 정부 내년 稅法안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돼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3%(2002년 이후엔 20%)가량 줄어든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에너지 세율 인상 등으로 2003년까지 5조1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을 포함, 향후 3년간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총 7조5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유류세를 올리고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7조5천억원 정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급격한 유류세금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당분간 필요하다고 주장,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유류세는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가 현행 ℓ당 23원에서 내년에는 1백43원으로 오르는 등 최고 6.2배 인상된다.

담배 교육세율도 40%에서 50%로 올라 담뱃값이 갑당 1백30원 정도 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금은 내년에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대신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분에 대해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일부 교육세의 과세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