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탄력세율 활용 유가 안정을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원유소비량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경제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오는 1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총회에서 증산량을 얼마로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당분간은 고유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유가는 어제 뉴욕과 런던 등 주요 국제시장에서 배럴당 34달러선을 돌파하며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투기수요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석유재고량이 2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특히 난방유 재고는 1년 전에 비해 40%나 격감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폭적인 증산을 하도록 OPEC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루 50만배럴 이상의 증산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정도로는 유가상승세를 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설혹 예상외로 대량증산이 이뤄진다 해도 수송과 정제능력을 고려하면 올겨울 난방유 부족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연말까지 배럴당 40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8억달러씩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큰 상승압력을 받는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유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우리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겠지만 눈앞에 닥친 고유가시대에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은 아니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물가인상 압력을 줄이자면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 고유가로 인해 가뜩이나 약해진 수출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남은 방법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올 3월초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가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다시 환원한바 있다.

그러나 EU의 유가동향 보고서가 전망하듯이 내년 봄까지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유럽국가들처럼 석유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밖에 비록 유종간 세율균형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관련 세부담을 크게 늘린 내년도 세제개편안도 고유가현상이 지속되는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