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한국경제'] 국회 공전으로 개혁법안 낮잠

여야간 대립으로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답답한 경제현안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시판 3개월만에 6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투신사 비과세펀드 상품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기형적인 상품이 돼버렸다.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 비과세펀드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여신을 떼어내기 위한 ''그릇''역할을 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은행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CRV가 설립되면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기대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진전이 없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융권엔 ''대형화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형화 전략을 짤 기본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윤곽도 알 수 없어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