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 부당판정 .. 정부, WTO에 상소키로

정부는 우리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와 한우산업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에 불복, 11일자로 WTO에 상소키로 했다고 9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했다.

WTO 패널은 지난 7월31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한우산업보조금 지급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해당 제도를 WTO 협정에 일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