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신산업분야 영역다툼 문제있다

정보통신 바이오 등 신산업 관할권을 둘러싸고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간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보도(본지 15일자 1면)에 따르면 이런 갈등이 정책기조의 차이가 아닌 조직의 보존과 확장욕심에서 비롯된다 하니 참으로 걱정된다.

특히 이로 인해 기업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마저 든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정책합의과정으로 볼 수 있기에 어떤 측면에선 다양한 의견표출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핵심역량이 집중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다.

명시적 산업정책을 반대하던 미국이 범정부적 프로젝트와 정부-민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정부조직으론 신산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본다.

예컨대 생명공학분야는 기초연구와 산업적 응용을 구분키 어려운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처간 업무구분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분야도 더이상 전반적인 산업혁신정책과 유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IT의 산업화''를 부르짖는 정통부와 ''산업의 IT화''를 강조하는 산자부간 영역다툼이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조직 개편때마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간 통합이 검토됐지만 무산됐고,현정부에서도 결국 재검토 사안으로 미뤄졌다.

부처간 갈등으로 기업들이 관련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혁신위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