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1600억 불과..국정감사자료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이 1천6백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15일 발간한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잔액은 5천1백42억원이며 이중 이미 지출이 결정된 자금을 제외한 순수 여유자금은 1천6백73억원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은 5천8백45억원이었으나 민간출연액은 5억6천만원에 그쳐 민간출연금 확대를 유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금운영의 수정이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고 있고 자의적인 부당집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