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 지원사업 백서' 제안

한나라당은 17일 대북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대북 지원사업 백서 발간'' 및 대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6개항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관련사업의 합법성, 경제적 성과, 구체적 목표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성명은 △대북 지원사업의 백서 발간 △신뢰성 있는 대북조사단 파견 및 국회보고 △대북지원특별법 제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남북협력기금 추가조성 및 대북지원 관련사업 예산의 국회동의 △국내외 북한 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 파견 △대북지원 사업의 종합계획과 기본평가서 제출 등 6개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