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子회사 대거 '퇴출' .. 기획예산처, 11월까지

정부는 공기업의 부실자회사와 비주력사업을 11월까지 매각이나 외부위탁 등으로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 적자 공기업은 물론 일반 공기업도 미실현 이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전 출연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추가로 마련,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전 장관은 국무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수주물량이 감소, 유휴인력이 나왔으나 재택근무 등으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그같은 관행이 청산되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최근의 여건변화로 인력감축이 추가로 필요한 기관은 직무분석을 통해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감사원이 요구한 일부 경영진 문책 등의 조치도 이달말까지 관계부처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이달중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사장선임에 들어간다"며 "포철 한중의 민영화도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중 등이 자기책임하에 추진토록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나가는 지침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책임하에 추진돼온 금융관련기관의 구조개혁 추진내용도 최근 발족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주도아래 추진토록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