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의식조사] "소유.개발권 분리해야" 87%

우리나라 국민들은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 소유와 개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일 출범한 새국토연구협의회가 지난 7월부터 2개월동안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드러났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에 대해 응답자의 19%는 즉각, 68%는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토지이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법규나 계획은 있지만 용도별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54.7%)와 ''법규나 계획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40.6%)는 부정적인 시각이 95.3%를 차지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28%가 ''도시외곽 농지와 임야''를, 23.2%는 ''도시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적해 난개발이 외곽지역 뿐만아니라 도심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무질서한 개발''(36.5%)과 ''투기적 이용''(22.7%)을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고지가''(12.3%), ''토지소유 독점(10.9%), ''토지정책 부실''(9.5%) 등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은 4.9%에 불과했다.

집 공장 도로 등 도시용지의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44.9%가 ''재개발을 통한 도시용지의 집약적 이용''을, 21%는 ''신도시 개발''을 각각 추천했고 19.9%는 ''신규토지수요 억제''를 제시했다.

토지에 대한 투자선호도는 20.6%로 은행예금(45.6%)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투자대상 토지로는 택지(33.2%)를 가장 많이 꼽다.

그 다음은 ''미개발농지 및 임야''(27.7%)와 ''별장용지 가족묘지 공장용지''(18.4%)의 순서였다.

한편 국토연구원 녹색연합 경실련도시계획센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12개 민간단체와 학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을 가졌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