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포철 민영화' 손발못맞춘 경제팀

20일 점심 무렵.정부 과천청사의 산업자원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앞둔 포항제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 3%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공식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포철 DR발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곧 산자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포철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산자부에는 내용 설명을 위한 어떤 준비도 돼있지 않았다.

담당과에서조차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원래 2001년말에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라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선 위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있기 전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방출장을 간 신국환 장관을 대신해 오영교 차관이 간담회에 참석은 했다.

하지만 공식 안건이 아니어서 차관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공식 브리핑은 오후 3시30분이 다 돼서야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포철 주식소유한도 폐지 방침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있은 뒤 나왔다.

그것도 실무 검토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장관 간담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돼 아래로 지시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천의 한 관계자는 "포철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가 당장 DR발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장관 간담회 자리에서 전격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기업 포철이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이날 결정의 여파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유난히 단합을 강조해온 국민의 정부 2기 내각이 부처간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낸 순간이 아닌가 싶다.

김수언 경제부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