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국회정상화 해야 할 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기업과 효율적인 정부,현명한 가계등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명제다.

또 다른 무엇보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롭게 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도 두번 강조할 이유가 없다.

최근들어 온갖 대내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정치가 제기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본다.

누가 옳고 그르든, 그리고 경위야 어쨌든 간에 집권여당의 고집과 거대야당의 강경투쟁이 맞물리면서 벌써 수개월째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가을 정기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지만 정치는 이미 지난 4월 총선 직후부터 실종 상태라는 표현이 차라리 옳다고 하겠다.

그러다보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온갖 법안들은 모두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이고 개혁작업이 중단되면서 결국 나라 경제가 휘청대는 작금의 위기국면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말이다.

당장 시급한 경제관련 법안만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조세특례 제한법,정부조직법,구조조정투자회사법등 무려 32개 법률안에 달하고,서민지원 예산 등을 골자로한 추경예산안은 그런 것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었는지조차 까마득해진 지경이다.

여기에 남녀차별 금지법이나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등 더불어 표류하고 있는 사회관련 법안까지 고려하면 우리사회는 더이상의 전진을 멈추고 점차 화석화되고 있지나 않은지 그것이 걱정스런 정도다.

개혁의 엔진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치권 스스로의 이해관계조차 조정해내지 못하는 정치를 두고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이라는 말외에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97년 외환 위기 당시 세계의 언론들이 한국 정치권의 리더십 결여를 질타했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데서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쟁(政爭)의 초점이기도 했던 특정 정치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뒤늦게 정치복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 장외로 내닫던 거대야당도 대규모 집회를 일단 끝낸 만큼 이제는 모두가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활동에 조속히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국운영의 결과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역시 나라경제에 대한 책임을 반분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의 밀린 과제해결에 임해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