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적자금 조성 불가피" .. 野 "사용내역부터 밝혀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달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으나 자금 규모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공적자금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 투입자금 사용내용을 철저히 규명한 뒤 추가소요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 조성규모에 대해 "너무 작으면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서 "40조원을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조성하되 35조원 선에서 운영하고 5조원은 여유분으로 두기로 재경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진념 재경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어 당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적자금 규모를 확정, 10월초 국회동의를 얻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발표로 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면 충분하다는 지난 5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동의 때 정부여당의 ''오판''을 따지고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백서''를 토대로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조성 규모와 관련, "지금까지의 사용내역과 함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모습을 점검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적어도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중 부실종금사 정리, 한국투신.대한투신 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등에 20조여원이 소요된다는 것과 관련, "금융산업 개편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진 종금사를 이 많은 돈을 들여 굳이 살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