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1조' 확정] 저소득층 160만명에 3兆 지원

내년 예산은 지식정보화시대 성장인프라 확충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에 우선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선진7개국(G7)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전체 예산(일반회계)대비 R&D 투자비중은 4.1%에서 4.3%로 늘어난다.

지식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2005년까지 이 분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교육투자, 문화.관광지원 =내년부터 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자, 2백74개 학교를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 평균 37.9명에서 내년에는 36.4명으로 축소한다.

대학 구조조정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돼 연봉제 도입, 교수계약, 학과 통폐합 등 경영혁신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지원한다.

문화예산 비중 1%가 2년째 유지돼 사상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1백60만명의 기초생활 보장에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지원액이 월평균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서민층의 의료비부담 경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지원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린다.

◆ 국민생활 보장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식수공급을 위한 수질개선투자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되고 대도시 공기오염 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도 내년 1천2백50대, 2002년 2천6백50대 등 모두 5천대로 늘린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은 1천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기술개발및 지도, 수출및 판로확대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 국방 통일 외교 =국방예산은 추경안대비 6.2% 증액된 15조원.

군의 사기와 방위력 유지에 역점을 뒀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올해 1천억원에서 5배 많은 5천억원으로 증액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