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보험료 늘어난다 .. 국고지원 내년 하반기 중단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지역의보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전액 국고로 보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킬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내년 하반기에만 2천1백87억원을,2002년이후에는 연간 약 7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내년도 추가비용 4천6백4억원과 9월의 인상조치에 따른 2천69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이에대한 예산지원을 2천9백2억원과 1천5백84억원으로 줄여 확정했다고 26일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7월 수가인상분중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천7백2억원과 9월 인상분중 4백85억원 등 총 2천1백87억원은 지역의보 가입자가 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