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이젠 국감대상 아닌데..."..이달 29일 민영화 마무리

''올해부터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달말 민영화되는 포항제철의 임직원들은 요즘 공기업으로서 받아오던 국정감사를 받지 않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포철은 설립 32년 만에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의 간섭 배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

포철의 민영화 완료시점은 정부가 잔여보유지분 6.84%를 해외에서 파는 9월29일(한국시간).

이날이 지나면 포철은 정부출자회사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어 통상적인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4호) 등엔 국가출자 기업에 대해선 국회 의결을 거쳐 국정감사 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다.

''공공적법인'' 지정도 28일자로 해제돼 소유지분한도가 풀린다.

문제는 정부가 출자한 중소기업은행이 아직 포철 지분을 5%나 갖고 있어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 포철을 국감대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철측은 "중소기업은행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포철 지분을 근거로 포철을 국정감사할 경우 다른 민간기업도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다"며 "이는 공기업 민영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개원 이후 포철을 국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