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공적자금 투입銀 減資 논란..血稅 "회수못할까" 부심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빛 외환 조흥은행 등에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할 경우 감자(減資, 자본금감축)를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만큼 어떻게든 일부 감자를 해야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감자는 이미 투입된 국민세금(공적자금)을 날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로서도 선뜻 뽑아들기 어려운 카드다.

해외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무섭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재임시절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자는 없다"고 천명했던 점도 큰 짐이다.

◆ 아직은 모든게 유동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7일 "현재로선 변수가 너무 많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어떤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대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긴 하지만 경영평가위원회가 10월말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진 단정할 수 없다.

독자생존이 가능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은행은 감자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

다음으로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의 주가 수준이 어떻게 형성될지 점치기 힘들다.

투입 당시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이면 감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하면 그렇지 않다.

◆ 감자를 꼭 해야 하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지방은행의 경우 기존 대주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감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한빛 조흥 외환 등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들.

조흥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80.05%에 이르고 한빛은 74.65%, 외환은 35.9%다.

정부가 대주주인데 스스로 책임을 묻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혈세 투입을 위해 이미 쓴 혈세를 날리는 꼴이 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런 부분이다.

게다가 한빛 조흥은행은 자투리 지분이 모두 해외투자자(DR 보유자)나 소액주주의 것이고 외환은행은 정부당국자들이 늘상 ''외환위기 때 선뜻 투자해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코메르츠방크의 몫이다.

감자를 하면 이전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소액주주 등 정부로선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은 곳들이 손해를 보게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자없는 증자''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가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액면가에 증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론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예를들어 A은행 주식의 시가(여기서의 시가개념은 자산가치, 미래수익가치, 주가평균 등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주가)가 2천5백원밖에 안되는데 감자없이 액면가인 5천원에 증자한다면 국민의 돈(공적자금)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주당 2천5백원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기존주주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