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對北차관 국회동의 마찰..與"기금으로 "野"투명하게"

식량 대북차관의 국회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간 공방이 치열하다.

통일부와 민주당은 28일 "대북 식량차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회동의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예산심의를 거쳐 조성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올해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2천1백35억원이므로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우리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인데다,국회동의를 피하기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빼쓰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도 "경제적 지원이 이번 한차례로 끝나지 않는게 분명하므로 국회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