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世銀의 새로운 진단/처방' .. '한국경제의 과제'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여겨진다.

첫째는 특수이해 관계자 및 기업들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기업의 이윤이 다른 기업의 것으로 이전되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포함한 금융부문의 완전한 합리화다.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을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함으로써 더 이상 공적자금으로 일부 경제 엘리트의 소액 주주 또는 예금주 및 납세자 착취 행각이 지속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극소수 가문이 전체 기업의 48.4%를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기업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원활히 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