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학교인가' 골머리 .. 설립원칙 맞으면 허가

무작정 사학법인을 설립해 놓고 몇년째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묻지마 학교법인''이 늘어나 교육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개교 법인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신규대학 설립인가 신청은 줄지 않고 있어 설립 원칙에만 맞으면 인가를 내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학교법인을 설립해놓고도 법인 설립허가대로 대학을 세우지 못하고있는 법인이 대학 24개,전문대 15개 등 3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 94∼95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5∼6년째 개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들은 자금난이나 대학설립을 빙자한 사기 횡령 등으로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사실상 대학 문을 열기가 힘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대학을 설립할 예정이었던 24개 사학법인(대학) 가운데 Y법인은 지난 94년 12월 법인설립 이후 두차례 개교 연기를 신청,무려 8년이 지난 오는 2002년 개교할 예정이다.

95년 설립된 J학원은 건축공사중에 부도가 나 미니대학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 개교일도 2001년 3월로 늦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