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6兆 투입 내달 개혁 완료 .. 정부, 12대과제 선정

정부는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은행들에 다음달까지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주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과 채권회수를 위해 부실기업주 처리에 관한 은행간 공동협약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개혁과제 합동보고회의''에서 핵심 개혁과제 12개를 선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공전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이 늦춰지더라도 내달중에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을 끝내기로 했다.

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생사판정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연내에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 주도로 부실기업주 처리에 관한 은행간 공동협약을 마련, 채권단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채권회수와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 협약의 준수여부를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협약이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내달중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혁신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예산을 내주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공기업 경영진은 물론 주무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