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발..30대그룹 노무담당 회의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홀리데이인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또 "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며 사적 자치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정부측을 비판했다.

이어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4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보험재정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