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100조 證市로 끌어들여야" .. DJ-역대경제팀장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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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6일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재경부장관 1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개혁 방향은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금융 기업 공공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이들은 점심식사를 겸한 1백여분간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초청해 고견을 청취하기를 잘했다"고 짤막하게 인사말을 했을뿐 주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 김 대통령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김준성 전 부총리(82~83년)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30%를 차지해 기관투자가들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투신과 은행의 힘도 약하다.
1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이를위해 세금없는 장기채를 발행해야 한다.
워크아웃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워크아웃기업에 퇴직금융인을 앉히거나 전 경영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다.
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부실을 손실처리하거나 신속히 매각해야 한다.
현재의 개혁방향은 옳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30년동안 펴온 경제정책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
△ 남덕우 전 부총리(74~78년) =김 전 부총리가 나중에 한 말에 동감이다.
왜 그때 못했을까 생각한다.
4대 개혁중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개혁할 수 없다.
앞으로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노사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당시에는 시간에 연연했었다.
△ 정인용 전 부총리(87년) =부총리 시절 부실기업을 정리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다.
누군가 각오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 이승윤 전 재무부장관(80~82년)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개혁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조순 전 부총리(88~90년) =우리 경제의 경기지표는 예상외로 좋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다보니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개혁정책의 방향과 진행상황은 옳다.
그러나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지, 명분에 너무 집착한 감이 없지 않다.
또 준비가 부족해 실망을 준 부분도 없지 않다.
개혁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해야 했다.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 나웅배 전 부총리(88년) =최대 과제는 부실기업의 정리다.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기업을 살리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가 삼위일체가 돼 협력해야 한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무산됐으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들 기업의 매각대금 7조원은 그리 크지 않다.
성사되지 않았다고 너무 당황할 것 없다.
△ 홍재형 전 부총리(94~95년) =이헌재 전 장관이 7월에 바뀌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교체설에 시달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는 안된다.
△ 임창열 전 부총리(97~98년) =예금부분보장제의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
△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98~99년)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금융단체와 경제단체는 물론 근로자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99~2000년) =시중의 현안은 자금문제와 증시안정 기업구조조정이다.
현재의 정책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 조정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늦어질 경우 국제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실시해야 한다.
한도액을 일거에 줄이지 말고 1년후에 2천만원으로 하면 될 것이다.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2000년)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현재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의 운용이 너무 경직돼 있다.
주식과 회사채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데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주택활성화정책을 펴는 것은 안된다.
예금부분보장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김 대통령 =얻은 것이 많다.앞으로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산업 등을 삼위일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개혁 방향은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금융 기업 공공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이들은 점심식사를 겸한 1백여분간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초청해 고견을 청취하기를 잘했다"고 짤막하게 인사말을 했을뿐 주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 김 대통령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김준성 전 부총리(82~83년)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30%를 차지해 기관투자가들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투신과 은행의 힘도 약하다.
1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이를위해 세금없는 장기채를 발행해야 한다.
워크아웃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워크아웃기업에 퇴직금융인을 앉히거나 전 경영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다.
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부실을 손실처리하거나 신속히 매각해야 한다.
현재의 개혁방향은 옳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30년동안 펴온 경제정책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
△ 남덕우 전 부총리(74~78년) =김 전 부총리가 나중에 한 말에 동감이다.
왜 그때 못했을까 생각한다.
4대 개혁중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개혁할 수 없다.
앞으로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노사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당시에는 시간에 연연했었다.
△ 정인용 전 부총리(87년) =부총리 시절 부실기업을 정리했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다.
누군가 각오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 이승윤 전 재무부장관(80~82년)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개혁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조순 전 부총리(88~90년) =우리 경제의 경기지표는 예상외로 좋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다보니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개혁정책의 방향과 진행상황은 옳다.
그러나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지, 명분에 너무 집착한 감이 없지 않다.
또 준비가 부족해 실망을 준 부분도 없지 않다.
개혁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해야 했다.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 나웅배 전 부총리(88년) =최대 과제는 부실기업의 정리다.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기업을 살리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가 삼위일체가 돼 협력해야 한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무산됐으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들 기업의 매각대금 7조원은 그리 크지 않다.
성사되지 않았다고 너무 당황할 것 없다.
△ 홍재형 전 부총리(94~95년) =이헌재 전 장관이 7월에 바뀌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교체설에 시달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는 안된다.
△ 임창열 전 부총리(97~98년) =예금부분보장제의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
△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98~99년)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금융단체와 경제단체는 물론 근로자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99~2000년) =시중의 현안은 자금문제와 증시안정 기업구조조정이다.
현재의 정책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 조정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늦어질 경우 국제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실시해야 한다.
한도액을 일거에 줄이지 말고 1년후에 2천만원으로 하면 될 것이다.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2000년)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현재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의 운용이 너무 경직돼 있다.
주식과 회사채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데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주택활성화정책을 펴는 것은 안된다.
예금부분보장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김 대통령 =얻은 것이 많다.앞으로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산업 등을 삼위일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