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대화로 해결'된 핀란드개혁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시청건물.

옆으로 넓게 펼쳐진 3층건물인 시청사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시청직원들의 사무실이어야 할 청사 1층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2,3층에만 시청의 각 부서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시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준 조치입니다"

황대진 핀란드 한인회장은 헬싱키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 상점들을 이용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핀란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개혁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생활정보 포털사이트인 ''시민의 안내'' 사이트는 50개의 중앙 정부기관과 2백개 이상의 지자체를 연결,어린이 청소년 근로계층 등 세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금납부만 해도 납세자 개인은 수입과 재산에 관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납세청구 시스템''이 구축돼 세무당국이 고용주 보험회사 등의 기록을 전산조회,세금청구서를 발부한다.

납세자는 이 기록이 잘못됐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다.

공기업 민영화도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의회가 중심이 돼 모든 청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결정,정부 부처가 그대로 집행했다.

이 결과 민영화 전 26만여명이었던 공기업 직원이 현재 1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실직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노동단체 회사 정부 등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민영화를 주도해온 재무부의 카추 홀케리 공보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로 현안을 풀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홀케리 공보관은 "결과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은 책임감있게 일하게 됐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돼 더 우수한 인력이 몰려들었다"며 예산정책 역시 성과주의에 따른 배정으로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5백만명 남짓한 ''작은 나라'' 핀란드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공개혁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헬싱키=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